대체공휴일법안통과,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다음날로 확정?!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몇일전 소소도 대체 공휴일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죠

오늘 날짜 6/22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모두 소리질러~~~!!!!

출처 연합뉴스

 

대체공휴일 확정날짜는?

 

중요한 것은 대체 공휴일의 날짜인데요

대체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제일 빠른 비공휴일로 정한다고 합니다.

 

 

-광복절 8/15(일) 의 대체공휴일 8/16(월)

 

-개천절 10/3(일) 의 대체공휴일 10/4(월)

 

-한글날 10/9(토) 의 대체공휴일 10/11(월)

 

-크리스마스 12/25(토) 의 대체공휴일 12/27(월)

 

 

 

 

대체공휴일 어제까지만 해도 불투명?

 

어제 날짜까지만 해도 대체공휴일이 불투명할수있다는 기사들이 많았었죠.

 

정부측에서 난색을 보인 이유는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어 난색을 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이번 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솔직히 어차피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을거예요.

소소도 5인미만 사업장의 직원이라 해당되지 않을거라 생각했기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들은 이미 포함이 안될걸 뻔히 아는데 실제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반대를 하신건지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기 위해서 펼친 의견인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소소는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아주 긍정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것도 아니고 큰 회사로 이직을 하면 저 또한 국민으로서 누릴수 있게 될테니까요. 그래서 올해의 제 목표는 지금 이 바닥뜨는거...

 

 

 

대체공휴일 꼭 필요한가?!

1.국민여론 압도적인 찬성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5일 밝혔다.

솔직히 공휴일이 주말이면 좋아할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아래 내용을 보면 사장님도

납득할 대체공휴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도입 평가 [서영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자연스러운 시대적 요구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잘살게 된거는 당연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피땀눈물이 있어서인걸 알죠

젊은 세대들도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더 윗 세대들의 고충과 아픔 배고픔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경제급성장의 어두운 그림자 또한 더 빠르게 성장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자살률이 OECD 국가중 1위인 나라입니다.

 

무한 경쟁속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분들이 이번 생을 스스로 포기한것이겠죠

물론 다른 이유로 세상을 떠난 고인들도 있겠지요.

 

3.기대되는 경제효과

 

1998년부터 추진됐던 주 5일제가 노사간의 의경 차이로 6년의 논의 끝에실행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쉬는 날이 많이 짐에 따라 소비가 커져 내수시장이 커졌던 계기가 됐었죠?

 

역시 대체공휴일 확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경제적인 효과도 큽니다.

이전에 광복절이 주말이라 월요일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했을 경우 4조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왔었다고 합니다.

현재 남은 대체공휴일 확대 개정안이 적용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총 4일 적용시

약 16조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올거라고 예상됩니다.

 

 

한국사람들은 쉬었으면 일을 제대로 하는 근성있는 국민이지 않나요?

 

사장님들도 올해 남은 4번의 대체공휴일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 후

더 큰 노동력을 발휘하여 사장님들의 지갑도 두둑히 챙겨드릴거라 예상합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접종이 늘어나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하반기에는 작년부터 묵혀뒀던 보복 소비가 늘어나 관광 레저등 활동성 높은 분야에 소비가 커질걸로 예상됩니다.

 

 

천천히이긴하지만 한국도 국민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주4일제도 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