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추가]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외벌이 기준 달라져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그 이후로 세부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잡히고 있는 내용들을 추가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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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대상자 확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선별진료로 인하여 

형평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재게가 됐었는데요

이번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안심이 될 내용들이 있어 추가합니다.

 

 

 

 

하위소득 80% 그외 지급 기준들

 

 

 

일단 소득하위 80%의 기준은 6월달에 낸 건강보험료가 최종 확정되면
3주정도 작업을 거쳐서 하위 소득 80% 기준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잡히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①맞벌이 vs 외벌이 다른 기준 적용

 

 

맞벌이 부부면 당연히 더 많이 벌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맞벌이 부부면 지출 또한 더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가족이나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드릴 돈,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적기에 늘어나는 사교육비

당연히 시간에 쫓기다 보니 식사를 늘 만들어 먹을 수 없을 터이니

식비도 늘어나겠지요.

 

 

그러기에 이번 소득하위80%는 외벌이와 맞벌이 부부의 기준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6월달 낸 건보료 확정 후 3주정도 작업을 걸친후에 기준은 나옵니다.

 

 

일단 하위소득은 이전 가입자 기준 시뮬레이션시 월소득

 

-1인가구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4인 가구 878만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기준이 나온것이 아니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②세대주에게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아닌 개개인별 25만원!!!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여

세금을 내는 성인 자녀들까지 세대주에게 자신의 몫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1차 재난지원금때와는 달리 세대원 개인별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1인 25만원이며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됩니다.

 

 

※미성년자 세대원의 경우에는 세대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③단순 하위소득80%가 아닌 자산도 기준에 포함

 

1차때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때는 이러한 문제가 없지만

하위소득 80%는 그야말로 잘사는 부유층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하위소득 기준을 뒀습니다.

근로소득은 없지만 자산은 많은 부유층은 이렇게 될때 재난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공시가 15억 초과 주택 소유한 가구(시가 20~22억)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가구는 제외가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말에 이 기준선은 정확히 정해질것으로 보입니다.

 

 

 

 

 

 

 

④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0만원 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세대원의 경우 1명당 10만원씩

더 지급하는 '소비플러스 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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